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,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‘힌트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. 지난 10일 열린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이 국회에 중요한 대화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. 이 대화에서 문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을 사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
국회는 문 권한대행의 발언 후,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. 이는 국회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을 기반으로 의결을 진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.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보해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여권 내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이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. 특히, 헌법재판관들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명이 국회의 심판 청구에 문제를 제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.

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, 탄핵 심판에서 세 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구인 체제가 완성된다. 그러나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불투명해,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.

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회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, 향후 정치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.